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추경호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중고거래#리뷰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물품 중개 앱을 쓰는 사람들, 온라인 쇼핑 소비자, 개인 판매자
중고물품 중개 앱을 쓰는 사람들, 온라인 쇼핑 소비자, 개인 판매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고거래나 리뷰 조작에 사전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리뷰 기준을 공개하게 돼요
현재는 중고거래나 리뷰 조작에 사전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리뷰 기준을 공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고물품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, 거짓 리뷰에 속지 않으며, 분쟁이 생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
중고물품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, 거짓 리뷰에 속지 않으며, 분쟁이 생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돼요. 작은 판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돼요. 작은 판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