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조세·세금
유상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세제#주식투자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, 특히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.
주식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, 특히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배당금과 이자가 2,000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높은 세율 과세. 앞으로: 고배당기업 배당금은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.
현행: 배당금과 이자가 2,000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높은 세율 과세. 앞으로: 고배당기업 배당금은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당금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. 배당금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.
배당금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. 배당금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요. 기업들이 임금은 안 늘리고 배당만 늘릴 수 있어요.
부자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요. 기업들이 임금은 안 늘리고 배당만 늘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