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범운전자#국유재산특례#도로교통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반운전자도 10년 무사고 시 모범운전자 인정 가능하게 하고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: 일반운전자 10년 무사고 시 모범운전자 인정,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여 확대와 예산 부담 증가 가능하며, 악용 위험과 형평성 문제, 재산의 무상 사용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.
일반운전자도 10년 무사고 시 모범운전자 인정 가능하게 하고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 확대: 일반운전자 10년 무사고 시 모범운전자 인정,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여 확대와 예산 부담 증가 가능하며, 악용 위험과 형평성 문제, 재산의 무상 사용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11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