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교통·물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자#교통안전#자격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용운전자만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운전자도 자격이 생겨요.
현재는 사업용운전자만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운전자도 자격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이 되면 국가가 활동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모범운전자 활동이 더 편해져요.
자격이 되면 국가가 활동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모범운전자 활동이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범운전자 기준이 낮아지면 실제로 교통 질서 유지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요.
모범운전자 기준이 낮아지면 실제로 교통 질서 유지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