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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범운전자 인정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서 일반운전자 10년 무사고 경력자까지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운전자도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고,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결은 참고사항에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경찰 업무 보조 인력 확충과 모범운전자 지원 여건 개선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