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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의 균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 초과하면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의 사전 협의 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관리역량 향상과 책임강화가 기대되나, 협의 지연이나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