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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시도청, 시군구청 같은 지방 정부가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에 사업을 지시하고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데, 앞으로는 큰 재정 부담이 생기는 사업은 먼저 협의하고 지방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들이 받는 교육, 의료, 복지 같은 핵심 서비스의 질이 무리한 국가 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 지방 거절로 미뤄질 수 있고, 지역마다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