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서일준|국민의힘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협력#산업기술혁신#국제공동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협력을 강화해 산업기술혁신과 국민 생활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을 포함하고 국제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를 다양화·활성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.
✅ 국제협력 확대는 기술혁신 가속과 자원확대를 기대하지만 IP보호 필요성과 국내기업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도 따른다.
✅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을 포함하고 국제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를 다양화·활성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.
✅ 국제협력 확대는 기술혁신 가속과 자원확대를 기대하지만 IP보호 필요성과 국내기업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11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