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진흥#사행성규제#맞춤형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28조 제3호의 경계가 모호해 이용자 혜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맞춤형 혜택은 허용하고,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 사행성 우려 행위는 명확히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혜택 확대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형성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맞춤형 혜택은 허용하고,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 사행성 우려 행위는 명확히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혜택 확대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형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