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임기일치#임기연임제한#공공정책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임을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허용하고,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도 종료로 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권 교체 시 정책 추진 연속성과 책임성이 개선되나 기관의 독립성과 임원 채용의 자율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임을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허용하고,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도 종료로 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권 교체 시 정책 추진 연속성과 책임성이 개선되나 기관의 독립성과 임원 채용의 자율성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1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