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#임기제한#정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영향받아요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가에 따라 오래 근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만 근무하고 새 정부가 되면 함께 물러나요
현재는 평가에 따라 오래 근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만 근무하고 새 정부가 되면 함께 물러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 운영 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
공기업 운영 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장들이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장기 계획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
기관장들이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장기 계획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