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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무주택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우선 양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도 순서를 무주택자 등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고, 가격은 선택된 두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,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기회 확대를 기대하지만, 광고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