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1
고용·노동
천하람|개혁신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투명성#채용공정성#구직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와 첫 직장을 잡는 청년들
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와 첫 직장을 잡는 청년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 하기로 계약할 직전에만 급여를 알게 되는데, 앞으로는 채용광고부터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돼요
현재는 일 하기로 계약할 직전에만 급여를 알게 되는데, 앞으로는 채용광고부터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을 지원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알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, 예상 못한 저임금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
일을 지원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알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, 예상 못한 저임금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임금 범위만 넓게 제시하거나 '면접 후 협상'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
회사가 임금 범위만 넓게 제시하거나 '면접 후 협상'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