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식중독대응#공공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생사고 위험 시 학교 운영을 즉시 중지하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위생사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하고 계약 해지 및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보호 강화와 위생 사고 예방에 기여하지만 공급 안정성 및 예산 부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위생사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하고 계약 해지 및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보호 강화와 위생 사고 예방에 기여하지만 공급 안정성 및 예산 부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