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식품·의약품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식중독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게 돼요
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중독 사고가 나면 더 빨리 대응해서 학생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
식중독 사고가 나면 더 빨리 대응해서 학생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
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