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조세·세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 비과세#이자소득 면제#농업인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·새마을금고·신협 회원인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이 영향받아요.
농협·새마을금고·신협 회원인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세금 면제가 2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세금 면제가 2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천만원 이하 예금 이자에 세금을 안 내니까 농사짓는 분들의 생활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3천만원 이하 예금 이자에 세금을 안 내니까 농사짓는 분들의 생활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축액을 작게 쪼개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어 예치해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저축액을 작게 쪼개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어 예치해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