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탁금비과세연장#농림어업지원#조합법인세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변경 내용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에 한정된 혜택의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인과 서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.
✅ 변경 내용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에 한정된 혜택의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인과 서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1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