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유상범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개편#가업승계#세율인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를 낮춰 가업승계와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업승계 원활화와 투자 및 고용 증가를 기대하지만 조세 형평성 논란과 재원 영향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업승계 원활화와 투자 및 고용 증가를 기대하지만 조세 형평성 논란과 재원 영향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