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이용시설범위확대#중대시민재해대상확대#안전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를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시설의 설계·제조·설치·관리 결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의식 강화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시설의 설계·제조·설치·관리 결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의식 강화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