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범죄·형사
이해민|조국혁신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형법개정#헌정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나 외환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내란죄나 외환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신미약이나 가석방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어요.
현재는 심신미약이나 가석방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의 기본 질서를 깨뜨린 범죄자들이 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확실히 지켜져요.
국가의 기본 질서를 깨뜨린 범죄자들이 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확실히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, 범죄자의 재활 기회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특정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, 범죄자의 재활 기회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