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주택·임대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주예정자#공동주택#주민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이
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입주 전 단체 대표회의를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
입주 전 단체 대표회의를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주 전 하자나 공사 지연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어요
입주 전 하자나 공사 지연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입주예정자 단체와 건설사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소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
입주예정자 단체와 건설사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소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