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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이적죄로 기소되는 피의자들이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범죄로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못 받게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국가의 민주주의 기초를 보호하고,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해요.

우려할 점은?
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