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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·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·이적죄의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사면·복권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질서 확립과 재발 억제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형평성 저하와 정책적 갈등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