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국방·병무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묘지#이장#유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들의 유족
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들의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립묘지 안 이장 불가, 유골함 물 손상 방치인데 앞으로는 안 이장 가능, 나무함 사용, 점검 요청 가능해요
현재는 국립묘지 안 이장 불가, 유골함 물 손상 방치인데 앞으로는 안 이장 가능, 나무함 사용, 점검 요청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골이 물에 젖는 피해에서 보호받고 유족이 더 나은 안장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
유골이 물에 젖는 피해에서 보호받고 유족이 더 나은 안장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