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국방·병무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#공소시효폐지#징병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이 영향을 받아요
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처벌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언제든 처벌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역을 회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훨씬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병역을 회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훨씬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일을 오래 뒤에 처벌하면 증거 부족으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
과거 일을 오래 뒤에 처벌하면 증거 부족으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