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안전#노인보호구역#보행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행환경지구에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포함되었으나 개정안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·장애인 보행안전 향상과 편의가 증가하고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같은 부담도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포함되었으나 개정안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·장애인 보행안전 향상과 편의가 증가하고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같은 부담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11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