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청년지원#노후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청년, 무소득 배우자, 학생 및 저소득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18세 청년, 무소득 배우자, 학생 및 저소득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이나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모두 18세부터 의무 가입돼요.
현재는 학생이나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모두 18세부터 의무 가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을 더 일찍, 더 오래 낼 수 있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더 많아져요. 18세는 3개월간 무료예요.
연금을 더 일찍, 더 오래 낼 수 있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더 많아져요. 18세는 3개월간 무료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소득 배우자들이 원치 않아도 의무 가입되고,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무소득 배우자들이 원치 않아도 의무 가입되고,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