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소득배우자제외폐지#청년연금가입촉진#국가재정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소득 배우자 및 18세~27세 무소득자 적용제외를 폐지하고, 18세 청년의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국가가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무소득자 적용제외 삭제, 18세의 3개월 가입기간 추가 산입, 국가가 비용 전액 부담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년 초기 가입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, 무소득 계층 보호 확대,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무소득 배우자 및 18세~27세 무소득자 적용제외를 폐지하고, 18세 청년의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국가가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무소득자 적용제외 삭제, 18세의 3개월 가입기간 추가 산입, 국가가 비용 전액 부담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년 초기 가입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, 무소득 계층 보호 확대,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1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