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범죄·형사
이해민|조국혁신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치료감호#국가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이적죄를 저지르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이적죄를 저지르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범죄자도 정신 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이런 범죄자도 정신 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뒤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 조치를 핑계로 형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.
국가를 뒤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 조치를 핑계로 형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이 소급해서 적용되거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법이 소급해서 적용되거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