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이해민|조국혁신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치료감호금지#내란반란처벌강화#법질서확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형법 및 군형법의 내란·반란 범죄자에게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4조의2로, 내란·반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적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처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과잉처벌과 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4조의2로, 내란·반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적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처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과잉처벌과 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