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여성·가족·아동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신분증위조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집, 담배가게,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술집, 담배가게,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업주가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청소년의 위조·협박이 확인되면 업주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거예요.
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업주가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청소년의 위조·협박이 확인되면 업주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주들이 청소년의 거짓으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요.
업주들이 청소년의 거짓으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에 대한 책임을 덜어받으면서 오히려 위조를 부추길 수 있어요. 또한 업주들이 확인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어요.
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에 대한 책임을 덜어받으면서 오히려 위조를 부추길 수 있어요. 또한 업주들이 확인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