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재난·안전
행정안전위원장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국가폭력피해자#국립치유센터#재정개선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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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
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립센터인데도 지방비 50%를 내야 해요.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.
지금은 국립센터인데도 지방비 50%를 내야 해요.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다른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서 다른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