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세사기#신탁부동산#임차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 정보만 설명하는데,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·불법 건축물 정보도 설명해야 돼요.
현재는 기본 정보만 설명하는데,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·불법 건축물 정보도 설명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탁 부동산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미리 알아야 해요.
신탁 부동산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미리 알아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