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행정안전위원장
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#마을기업#육성지원#지역소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해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법 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마을기업 정의를 법으로 확정하고,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, 중앙·지자체의 지원과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완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예산·집행 부담 등 실행상의 도전이 있겠다.
의안번호: 2211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