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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시 부정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, 사립대학 교원 임용취소에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하고, 임용취소 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규정을 사립대학 교원에도 준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시 공정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, 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