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재난·안전
행정안전위원장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자율방범대#지역안전#조직정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방범대원과 우리 동네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방범대원과 우리 동네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여러 개 중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1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요.
현재는 같은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여러 개 중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1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서로 힘을 모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.
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서로 힘을 모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에 등록된 여러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갈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존에 등록된 여러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갈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