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7-23
3
정부이송
2025-08-01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어업재해#생산비용보장#실거래가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 보상을 생산비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재해 범위가 확대되고 보조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농가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재해대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.
✅ 개정으로 재해 범위가 확대되고 보조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농가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재해대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.
의안번호: 2211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