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병역의무#육아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과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군복무는 12개월만 인정받던 걸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, 육아휴직 보험료는 정부가 50% 내줘요.
군복무는 12개월만 인정받던 걸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, 육아휴직 보험료는 정부가 50%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퇴직 후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지고, 육아휴직 후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퇴직 후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지고, 육아휴직 후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내는 돈이 늘어나고,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가 내는 돈이 늘어나고,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