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철회
2025-07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시#사모투자기구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정보공시 의무를 적용해 투자자 정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모투자기구에 적용되던 특례를 삭제하고 자산운용 공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정보투명성은 개선되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정보공시 의무를 적용해 투자자 정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모투자기구에 적용되던 특례를 삭제하고 자산운용 공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정보투명성은 개선되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