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직불금#산림정책#소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사업을 하는 자영 임업인, 특히 고령 임업인과 정보 취약계층
산림사업을 하는 자영 임업인, 특히 고령 임업인과 정보 취약계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등록 후에만 직불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산림사업을 하면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 등록 후에만 직불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산림사업을 하면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잡한 등록 절차를 몰라서 못 받던 분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안정돼요
복잡한 등록 절차를 몰라서 못 받던 분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으려 할 수 있어요
실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으려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