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사교육#학원규제#아동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학습 교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 설립·운영자는 영유아 대상 구조화된 인지학습 교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,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며, 사교육비와 경쟁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 설립·운영자는 영유아 대상 구조화된 인지학습 교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,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며, 사교육비와 경쟁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