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사교육#학원규제#아동발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(0~5세)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영유아(0~5세)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아기들도 학원에서 글자·수학 같은 공부를 배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과도한 교습이 금지돼요.
지금은 아기들도 학원에서 글자·수학 같은 공부를 배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과도한 교습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기들은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데, 비싼 학원비($330/월)를 내고도 효과가 없어서 가족 부담이 커져요.
아기들은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데, 비싼 학원비($330/월)를 내고도 효과가 없어서 가족 부담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들이 규칙을 어기면 폐쇄되거나 영업 정지될 수 있어서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원들이 규칙을 어기면 폐쇄되거나 영업 정지될 수 있어서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