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임종득|국민의힘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피해#농업 지원#재난 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로 농기계가 파손된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산불로 농기계가 파손된 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농기계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의 농가들이 먼저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누구나 농기계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의 농가들이 먼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농사를 못 하던 농가들이 농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
산불로 농사를 못 하던 농가들이 농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자금 지원에서 차별받을 수 있어요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,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자금 지원에서 차별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