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임종득|국민의힘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기계화촉진#산불피해우선지원#재난지역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불 피해 재난지역에 한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고,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농가의 회복과 생산력 회복을 돕지만 예산 부담과 우선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고,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농가의 회복과 생산력 회복을 돕지만 예산 부담과 우선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