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중투표제배제금지#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#지배주주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에서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를 금지하고,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를 금지하고,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배주주 견제와 소수주주 보호, 그러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를 금지하고,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배주주 견제와 소수주주 보호, 그러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