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거짓정보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와 유튜브에서 선거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국민과 언론
SNS와 유튜브에서 선거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국민과 언론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거짓정보 유포 처벌 규정이 약했는데, 앞으로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선거 거짓정보 유포 처벌 규정이 약했는데, 앞으로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 거짓 정보가 자유로운 투표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중요해요
SNS 거짓 정보가 자유로운 투표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부가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부가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