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정보유포#선거공정성보호#형사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 사람의 허위정보 유포를 형사처벌로 억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포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정보 억제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포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정보 억제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