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정부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건설사고#정보공개#근로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의 근로자와 건설사업자, 건설 회사와 거래하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.
건설 현장의 근로자와 건설사업자, 건설 회사와 거래하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 사망사고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회사명, 공사명, 현장 위치, 사망자 수를 공개해요.
현재는 건설 사망사고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회사명, 공사명, 현장 위치, 사망자 수를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개된 정보로 어느 회사가 위험한지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업체를 고를 수 있고, 건설사들이 안전을 더 신경 써야 돼요.
공개된 정보로 어느 회사가 위험한지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업체를 고를 수 있고, 건설사들이 안전을 더 신경 써야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번의 사고로도 회사 평판이 극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과도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.
한 번의 사고로도 회사 평판이 극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과도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