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청장 임명#정치중립성#임기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소방청장, 그리고 미래의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
국민과 소방청장, 그리고 미래의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소방청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확인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소방청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확인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청장이 정치 압력에서 벗어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서 재난 대응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요
소방청장이 정치 압력에서 벗어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서 재난 대응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검증 과정이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거나, 임기 보장이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
국회 검증 과정이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거나, 임기 보장이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