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용혜인|기본소득당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청장임명#국회검증#임기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국회 검증과 2년 임기로 보장하고,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로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법제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중장기 수립 가능성과 재난 현장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로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법제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중장기 수립 가능성과 재난 현장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