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김미애|국민의힘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동주택안전#스프링클러#화재예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도입하고 강화 기준 적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, 기존 공동주택은 2년 내 설치, 강화 기준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추가, 비용 지원 도입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화재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고, 노유자시설의 안전이 높아지며, 비용은 보조로 일부 부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11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