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김미애|국민의힘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화재안전#스프링클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주민과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.
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주민과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돼요.
현재는 오래된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물을 뿜어서 불을 빠르게 잡아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물을 뿜어서 불을 빠르게 잡아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스프링클러 설치에 큰 비용이 들고, 2년 안에 설치해야 하는 시간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.
스프링클러 설치에 큰 비용이 들고, 2년 안에 설치해야 하는 시간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