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강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

왜 알아야 하나?
해변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교육, 복지 같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어요
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원이 얼마나 될지 불명확하고, 강에서 쓰레기가 흘러내려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처리 비용만 지원하는 거예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