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서천호|국민의힘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환경보전#해양폐기물관리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3항과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해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고 해양환경 보전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3항과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해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고 해양환경 보전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1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