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상영양사#병원배치의무#환자건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은 있으나 배치 기준이 없는데, 이제 배치 의무화로 보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의 건강권 강화와 영양 관리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배치 실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은 있으나 배치 기준이 없는데, 이제 배치 의무화로 보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자의 건강권 강화와 영양 관리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배치 실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