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소득하위75%#부부감액제거
AI 요약
✅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5%로 확대하고, 부부 수급자 감액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.
✅ 또한 감액 비율은 2026년 10%, 2027년 5%, 2028년부터 0%로 축소된다.
✅ 이로써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안정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또한 감액 비율은 2026년 10%, 2027년 5%, 2028년부터 0%로 축소된다.
✅ 이로써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안정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