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노인복지#생활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,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노인,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부부 모두 받을 때 20% 깎던 걸 단계적으로 없애고,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득 하위 75%까지 확대해요.
현재 부부 모두 받을 때 20% 깎던 걸 단계적으로 없애고,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득 하위 75%까지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초연금이 늘어나서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기초연금이 늘어나서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