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차규근|조국혁신당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난동물구조#동물복지종합계획#재난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시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법적 의무로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대응 사항이 추가되고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와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1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