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차규근|조국혁신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법#드론산불예방#공공목적특례
AI 요약
✅ 공공기관 드론의 공공목적 특례에 산림 순찰을 산불 예방 목적으로 추가한다.
✅ 산림 순찰을 공공목적으로 포함하고, 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의 제약 적용 특례를 확대한다.
✅ 대규모 산림의 조기 탐지와 예방으로 피해 감소 및 지역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.
✅ 산림 순찰을 공공목적으로 포함하고, 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의 제약 적용 특례를 확대한다.
✅ 대규모 산림의 조기 탐지와 예방으로 피해 감소 및 지역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