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 처리#산불 피해#환경 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피해지역 주민, 공장 철거지역 주민, 환경오염으로 피해받는 국민
산불 피해지역 주민, 공장 철거지역 주민, 환경오염으로 피해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후 버려진 나무나 철거 공장의 기계 처리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빨리 치우게 돼요.
현재는 산불 후 버려진 나무나 철거 공장의 기계 처리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빨리 치우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나 공사 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, 건강 피해를 정부가 빨리 해결해줄 수 있어요.
산불이나 공사 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, 건강 피해를 정부가 빨리 해결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처리 비용 증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, 새 처리시설 건설지 선정에서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처리 비용 증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, 새 처리시설 건설지 선정에서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