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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폐기물 범위를 확대하고, 권역별 공공폐자원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지역의 기계·차량 등을 사업장폐물 수준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권역별 추진방향으로 명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적 건강과 재산 피해 예방이 강화되며 설치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 확대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