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 비용 부담을 공유하도록 제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일 때 연동대상에 포함시키고,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부담 완화로 수탁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거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