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공인중개사#주거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세입자와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인중개사협회가 선택적 조직에서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로 바뀌면서 중개사들을 강제로 관리하고 윤리규정을 적용해요
공인중개사협회가 선택적 조직에서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로 바뀌면서 중개사들을 강제로 관리하고 윤리규정을 적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 사기, 깡통전세, 허위 광고 같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미리 막아서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전세 사기, 깡통전세, 허위 광고 같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미리 막아서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협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중개사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중개수수료 인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협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중개사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중개수수료 인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