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위원회#독립성#전기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를 쓰는 국민 전체와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를 쓰는 국민 전체와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부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뀌어 독립성이 강화돼요.
현재는 산업부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뀌어 독립성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요금을 정하거나 전력시장을 감시할 때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전기요금을 정하거나 전력시장을 감시할 때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소속이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
대통령 소속이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