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위원회독립성#전기사업감독#에너지정책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주요 결정의 심의 의결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되고 위원 9인 이내의 독립 기구로 구성되며, 주요 허가·약관 인가를 심의 의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강화로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, 정치적 압력 가능성과 규제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주요 결정의 심의 의결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되고 위원 9인 이내의 독립 기구로 구성되며, 주요 허가·약관 인가를 심의 의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강화로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, 정치적 압력 가능성과 규제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