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금융·보험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사주 규제#투자자 보호#자본시장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가진 투자자와 주주들이 영향받아요
주식을 가진 투자자와 주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서 보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해야 돼요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서 보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자사주를 악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주가를 조종하는 것을 막으니까 여러분의 투자 가치가 보호돼요
회사가 자사주를 악용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주가를 조종하는 것을 막으니까 여러분의 투자 가치가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경영 유연성을 잃을 수 있고, 자사주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회사들이 경영 유연성을 잃을 수 있고, 자사주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8